편법과 불법 차이(7)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뭐할려고 이런 수고를..

뜬금없네요....
뭐가 불법이고 뭐가 편법인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에요?

누구한테 사기를 쳐먹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나본데.

편법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불법중에서 흔하게 아니면 흔하지 않게 위반되는 법률들
처벌이 빈번하거나, 심각하거나, 아니면 반대인 법률들 등등이 있을 뿐입니다.
다들 모든 법들을 잘 지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뭔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야 조심들이라도 하게됩니다.

하지만 주로 범죄자들, 사기꾼들이 순진한 사람들 끌어 들이려고 이상한 논리로 남들도 다 하면서 잘 안걸리고 있으니 편법이라고 예기들을 하죠.

아니면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원래 법 제정의도와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에도 쓰이기는 하지만, 이런것은 권력을 가진 클라이언트들한테 비싼 변호사들이 해 주는 것이고, 필고의 허접한 사기꾼들이 주장하는 것들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종종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서 세금 추징 당하고 자격증 정지 먹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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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아세요?

@ DAL ARKI SONG 님에게...
탐크루주 주연 The Firm 에 나옵니다.
징역 10년

예전에 어딘가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한참 웃다가 몇 자 남깁니다. 편법과 불법의 차이는 하나는 방법과 관련된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법便法의 법은 형법의 법이 아니라 방법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법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사용법에서의 법과 편법에서의 법이 같은 의미입니다.

불법도박 관련 일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도박장에서 음료수를 팔면 도박개장죄 방조범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