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를해야할가?(8)

무슨 투자를 하면 매일 수입금이 들어옵니까?

무조건 고소하세여 사기꾼놈들은모두 그냥 고소해야됨

고소 하셔도 이길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동업인데
수익금도 받으시고
이기기 힘들어요
사업 망했는데

전 경찰서까지 가 봤씀니다

한국법으로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마음으로 거짓 정보를 주거나 한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즉 님의 경우는 돈 투자를 하고 처음에는 계약대로 진행이 되다가 일이 틀어져서 계약 이행을 못한거잖아요? 이런건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
굳이 재판으로 끌고 가신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에 대한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을거 같지만, 투자 받은 사람이 파산신청이나 회생 신청하면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추심한다고 연락하거나 닥달하는것 자체도 불법이 됩니다.
변수는 뭐 노름이라는거 정도 말곤 큰 틀은 변하지 않을거 같네요.

@ 김치아빠 님에게...

님의 견해가 맞습니다.

형사적인 혐의가 질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말이지요,

민사로 간다해도,

최저 수임계약이 삼백만원 정도인데...

인지대와 이후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 하우리 님에게...
사실 이런건 알고 싶지 않은건데 알게되더라구요. ㅠㅠ

대충 들어보니까 계획적인 사기같은데 위에 님 말씀처럼 고의성을 엡증헤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마세요. 조사하면 고의성여부도 다 나옵니다.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익금이 5일만 들어왔다면 고의성 인정이 될것 같은데요

투자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먼저겠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거면 법에 호소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