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가 출국이 가능한가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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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닐까요.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출국은 불가능 했을거라 사료됩니다만....

거의 대부분 기짜(기소중지) 되기전 상당히 빠르게 도망을 나옵니다..

돈의 여유가 많은 넘들은 여권을 너무도 정밀하게(구여권) 중국식 표현을 빌자면

머리를 까서(사진 바꾸어) 조작해 나왔으며 나옵니다..

필에 그들이 많은 이유는..

1 영어가 그나마 조금 되어 생활하기 좋다

2 급하게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다

3 아는 넘들이 많이 모여 있으며 또 놀러와 감싸준다

4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가 흔하다

5 주위의 무관심으로 숨어다니기 좋다

6 돈으로 해결되는게 거의 모든게 가능하다

7 자신의 전적을 아는이들이 거의 없어 숨기고 살며 멋진척 인생을 논하며 술먹기 좋다

8 범죄사실이 지워지는 날까지 눌러 살기 좋다(요즘은 공소시효 제외적용)

9 돈세탁해서 쓰기 좋다(송금도 포함)

10 말통하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아 심심하지 않다

11 정 필요할때 필서 사기쳐 밥벌이도 할수 있다(여유있는 넘들은 뭐라도 하는척 차려놓고 정상인인척 가장하기 좋다)

12 본국의 형사소추권이 필에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13 기타등등

@ 구름처럼 - 8번 범죄 사실이 지워지는 날까지 눌러 살기 좋다.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몇년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범죄자들이 제3국으로 도피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넘기고

귀국하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자의 경우 외국으로 도피시 체류한 기간동안은

공소시효 날짜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법령을 제정 하였답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죄목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죄목이 있겠지만 이제는 외국으로

도피 하였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해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분들께서 참고로 하실것 같아서요.

@ TEDDY - 아~ 맞네요..공소시효 제외네요..

잠시 저도 잊고 있었군요..^^

외사과 반장양반 왈 (그냥저냥 아는 양반)

출국금지자는 다 적용된다 했군요~(소급적용)

@ TEDDY - 저도 그런이야기 들은것 같습니다...

@ 구름처럼 - 답변감사합니다...다시 확인해 봐야되겠네요..

기소중지와 출국금지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ㅎㅎㅎ

@ 상실시대 - 그럼 기소중지자도 출국이 가능한부분인가요?

@ 바닐라드 - 네...당근 출국입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된 기소중지자는 출국이 당연히 금지되지요...이 경우도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기소중지여부와 관계없이 검경이 법무부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명수배자 등 강력 범죄자들은 물론 거의 출국금지가 되고요...

기소중지와 출국금지는 별개입니다.

기소중지라 해서 전부 출국이 불허 한 것 은 아닙니다
윗분 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소중지 와 출국정지 와는 180도 다른 개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에 출국정지 를 요청 하지 않는 한 기소중지자 도 얼마든지 출국은 가능합니다
예 를 들어 해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담당검사 가 판단을 했다던지 피해자 가
강력히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 ke12113d - 거참아이러니 하네요 저의 소견으로는 출국금지=기소중지 왜냐하면
출국시 여권제시하면 신원조회기본아닌가요?그렇게되면 기소중지 바로 뜰것이고
바로 현장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송 조사받게되어있어 출국금지와 관계없이 기소중지자는 출국불가능할것같은데요....길에서 불심검문에걸려 기소중지 뜨면 관활경찰서로 바로이송되는경우와 같은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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