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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필리핀 사법(10)

Views : 2,096 2023-05-25 03:01
자유게시판 12754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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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필리핀 사법체계에서 차별받고 있는가?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 사법은 아시아에서도 악명 높습니다. 재판 인프라도 없는데 미국식 선진체제 흉내내다보니 거의 모든 재판이 늘어집니다. 필 교정국에 따르면 10만명 죄수 중 8할 이상이 재판을 기다립니다. 보석 안되는 마약사범 중 14년동안 판사 구경 못한 사람도 있어요.

26퍼센트의 필리핀 지방법원들이 판사가 아예 없습니다. 보홀에서 재판받으려면 씨부에서 판사가 출장와야 하는데 씨부도 미결수가 8할이 넘으니 올 엄두도 못냅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판사를 못둡니다.

근데 톤도 사는 서민 페랄타씨와 보니파쇼 사는 마동혁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핸폰 절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죠. 이 둘 중 누가 빨리 나올까요?

필리핀 교도서 상황 유명하니 마동혁씨는 변호사 살겁니다. 보석으로 나오겠죠. 페랄타씨는 앞으로 최하 3년동안 판사 구경도 못하고 썩어갈겁니다. 필리핀 경찰 썩었죠. 근데 셋업인 경우 말고 진짜 범죄 저질렀을때 안썩었다면 어떻하죠? 그나마 가족들이 뇌물줘서 빼내는거가 베스트입니다. 페랄타씨는 상상도 못하죠.

요는 썩어빠진 필 사법부와 경찰 욕하는건 좋지만 한국인이 차별당하는건 아닙니다. 한국인은 변호사 사서 사실 특별대우 받아요.

그럼 이 썩어빠진 후진국 체제 어떻게 고치나? 못고칩니다. 필리핀을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니들 사법체제 구려. 그러니 니네 노동자 안받아가 해결책이 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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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쪽지 보내기] 2023-05-25 10:33 No. 1275427295
근대 사법체제 말고도 ..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너무 구려요..

스카에 웨이 타고 앙헬 가는데 나이악스 45페소 스카이웨이 내일때 264 페소 N랙스 탈때 62페소 다우에서 내리면 218 페소

반대로 올때 다우들어올때 티켓 뽑음. 내릴때 280페소
스카이 웨이 타면 182페소 그리고 나이악스 탈때 티켓 안보여 주면 45패소 ㅋㅋ

같은데 갔다가 오는데 다른금액.. RFID ... 하이페스 하자 제발좀..
너무 썩었다..
Batura [쪽지 보내기] 2023-05-25 11:26 No. 1275427317
@ 김원식 님에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한참 멀었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국세청이 단속하면 한인업체 상당수 망하지 않을까요?

필 bir도 우리가 더미쓰는거 알잖아요. 법대로 하면 의외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김원식 [쪽지 보내기] 2023-05-25 12:30 No. 1275427342
@ Batura 님에게...
지당한 말씀이세요. 근대 조금 실용성 있는걸로 바꾸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매번 합니다
조금만 개편된다면 참 좋은꺼 같은데 말이죠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5-25 11:34 No. 1275427320
Deleted ... !
Batura [쪽지 보내기] 2023-05-25 12:08 No. 1275427328
@ 3a97ae 님에게...
썩어빠진이 편드는거면 어떻게 더 욕해야 할까요??
혹시 한글 아세요?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5-25 14:24 No. 1275427376
Deleted ... !
Batura [쪽지 보내기] 2023-05-25 15:05 No. 1275427389
@ 3a97ae 님에게...
썩어빠진이 칭찬입니까?
그럼 돈 주지말고 필 서민처럼 판사구경도 못하고 5년씩 사세요.
테오 사이러스 [쪽지 보내기] 2023-05-25 11:45 No. 1275427322
필리핀의 현실을 잘 지적해주셨네요.

한국에 있는 한국인, 필리핀에 단순히 관광으로만 오는 분, 필리핀에 살지만 필리핀 사회나 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등은 이런걸 잘 모르죠.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도 필리핀은 전혀 다른 세상, 사회입니다.

한국인 상식과 생각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 필리핀에 대해 욕만 하는건 의미없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한국분들만이라도 필리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비하, 배척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나쁜것만 있는게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이용해 먹을수 있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잘 하시는 분이 필리핀에서도 성공하더라구요.

Batura [쪽지 보내기] 2023-05-25 12:09 No. 1275427330
@ 테오 사이러스 님에게...
공감합니다. 이런거 모르고 무대포로와서 한인과 동업하다 털리면 필고에 서식하며 어그로나끄는 불쌍한 인생이 되더군요.
Pogiman [쪽지 보내기] 2023-05-26 19:47 No. 1275427736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변호사 사서 쓰면되고... 냅두세요. 남의 나라일인대.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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