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미 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4)

Views : 4,633 2024-02-20 21:14
질문과답변 127549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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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필리핀으로 사업을 준비하며 여러가지 알아봤는데요!

필고에서 한번 더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에게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더미 명의를 빌려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2. 불법으로 더미를 사용할 경우 잘못될 경우 사업장 자체를 뺏길수 있어
명의 임대라는 계약을 하여 월간 페이를 지급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이런식으로 사업자를 내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니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들어본 "더미 사업자(Dummy Business Owner)" 문제는 주의를 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법률과 제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및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필리핀에서 특정 사업분야에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매업, 광업, 교육, 공공서비스 등은 지분 소유에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현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는 '더미 사업자' 방식을 이용합니다.

2. "더미 사업자" 사용의 법적 문제:
필리핀에서는 '더미 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현지인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외국인이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행위는 필리핀 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벌금이나 강제 폐업, 심지어는 추방과 같은 심각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 임대 계약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현지인과 명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실제 명의인과 계약을 맺고 월간 페이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법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리핀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현지의 경제적 환경, 사업 규제, 세법 및 투자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법무사 사무소나 전문 법률 자문 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더미 사업자 대신 다음과 같은 합법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를 고려하십시오. 이 때 주의할 점은 투자와 소유 비율이 필리핀 법률에 부합해야 합니다.
- 특정 업종에 대한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경제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 필리핀 인베스트먼트 커미션(Philippine Investment Commission) 또는 경제청(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등)과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모든 사업 결정에는 신중한 법적인 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귀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법적 경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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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4-02-20 22:52 No. 1275496517
1. 외국인에게 100%(또는 99.99%) 지분이 나오는 업종 세가지가 있습니다. 콜센터, IT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실제수 10년 이상 한국인 지분 99.99% 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2. 더미를 사용할 경우 불안하겠지만,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지 싶습니다. 단도리 잘 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겠죠.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2-21 06:07 No. 1275496553
명의 임대라는 계약도 더미방지법 위반으로 잘못될 경우 사업장 자체를 뺏길수 있습니다.
더미현지인에게 협박도 해가며, 공갈도 쳐가며, 돈으로 회유도 해가며 사업 하는 겁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2-21 09:56 No. 1275496583
안녕하세요.

1. 업종에 따라 외국인 명의로 사업자 설립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거하여 필리핀 상법 상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이 제한되어 있으며, 업종에따라 외국인이 일부 지분만을 가져가거나, 리스트에 없는 경우 자본금 최소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100퍼센트 외국인 명의로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100퍼센트 외국인 명의로 가능하더라도 입찰 또는 운영을 위해 추가로 취득하셔야 하는 허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일부 지분 제한을 받을수 있으니, 법인 설립전, 업종뿐 아니라 업무에 따른 조건 등 상세내역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설립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2. 필리핀 안티더미법에 의거하여 모든 리스크는 명의를 빌린 외국인에게 전가되게 되어있습니다. 명의 임대 계약서 또한 안티더미법에 저촉되는 증거자료가 될뿐 법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보호장치가 될수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될 경우 안고 가셔야 할 리스크가 크므로 권장드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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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02-21 17:27 No. 1275496733
1. 업종마다 다르지만 외국인도 사업자가 나오죠.
2. 더미 자체가 불법이라 페이를 하든 계약서를 쓰던 이미 시작 부터가 불법이죠. 위험해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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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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