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소리 님에게...사실 공수처도 검찰

Views : 0 2025-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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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소리 님에게...


사실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죄를 수사할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설치와 검수완박 하면서 좌파들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입법해 놓은건데요.

근데 그걸 공수처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건 당연히 공소기각이예요. 그런데 위법하게 수집된 수사자료를 가져다하는 헌재재판은.... 그 자료를 가져다 쓴것도 위법한데, 그 자료 자체도 위법한 수사자료죠. 그러니 그 자료 다 버리고 처음부터 형소법을 준용해 다시 하던가 아님 간단하게 기각아닌 각하하는거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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