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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상관없이 구속취소가 맞다고 판(1)

Phil Inv 쪽지전송
Views : 0 2025-03-10 09:21
자유게시판 127560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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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상관없이 구속취소가 맞다고 판결문에 박아놓음.

원인은 결국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심자어는 검수완박으로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헌재가 쥐고있는 모든 수사기관 조서는 전부 무효.

참고로 불법구금은 7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임. 심우정 너무 뭐라그러지 마셈.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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