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at ../data/upload/7/2459937

다문화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자(23)

Views : 2,605 2023-02-16 07:53
자유게시판 1275405831
Report List New Post
요즘 농촌은 대파를 수확하고 수박을 심는 작업 등으로 바빠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선뜻 일하기 꺼려 여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 충북 모처에서 이민자의 친정 부모 등 9명이 비닐하우스 대파밭 불법 취업으로 단속됐다. 이들은 벌금 납부 후 강제 출국 명령으로 출국했고, 대파밭 주인은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벌금 1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부천에서도 국제결혼 다자녀 가정 이민자의 친정어머니가 체류기한을 한 달 넘겨 강제 출국 명령으로 출국했다. 친정어머니는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 후 4명의 손자 육아를 위하여 비자를 신청했으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 탓에 비자를 허가받지 못했다.

귀화한 필리핀 이민자 한 명은 최근 한국 배우자의 가정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다. 이후 필리핀 국적자와 재혼했으나 초청은 뒤로 미루어야 했다. 귀화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 때문이다. 국민과 결혼, 귀화 후 이혼, 이후 자국민과의 재혼 등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며 만든 ‘초헌법적 준(準) 국민 제도’다.

속인주의 출생자, 국적을 회복한 자, 특별(또는 일반) 귀화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현행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이민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적을 부여받았는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 모국 가족 초청제도는 가족 범위 내에서 세계화에 부합하는 가족결합과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녀 돌봄이라는 좁은 범주에서만 고려한다. 이민자의 모국 가족 초청 자격에서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자녀의 나이만을 기준 삼아 정책을 단편적으로 전개하다 보니 불법 취업 등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체류자격도 고용허가제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자는 재외공관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도 과거 전력으로 여간해서 비자를 받기 어렵다. 외국인 장인·장모의 경우, 우리의 가족이기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 기간이 남아 있다면 1회 경고 처분(일정액 벌금 납부 및 가족 중 국적자가 신원보증)을 주고, 새로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제도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게 하면 될 일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을 통해 외국인 장인·장모도 나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이민 행정을 펼치면 결혼이민자가정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해 줄 수 있다........


n.news.naver.com/article/022/0003783915?sid=110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07:59 No. 1275405832
'양파의 수도'로 불리는 필리핀 봉가본 마을에서 1년 동안 정성 들여 재배한 양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양파 부족 현상으로 양파값이 급등하면서 공급이 시급했던 상황.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농민들은 되레 양파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존-존 타베르나 / 양파 농부 : 손해입니다. 떨리네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수확이 좋아도 물가가 하락하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원인은 수입산 양파.

필리핀 양파 수확철을 불과 2주 앞두고 필리핀 정부가 급하게 양파 약 2100톤을 수입하도록 승인한 겁니다.

[루치 시나 / 사마항 산업 아그리쿠투라 코디네이터 : 이것이 우리 양파 농민들의 슬픈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양파를 심고 수확하지만, 여전히 양파는 수입되고 있고, 이는 타이밍이 맞지 않은 (잘못된) 의사 결정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입니다.

수확철 이후 양파 공급이 늘어났는데도 양파 값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농민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양파 사재기를 한 상인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3월은 되어야 양파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충분한 공급이 되는 데도 올가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219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삼포가는길 [쪽지 보내기] 2023-02-16 10:18 No. 1275405862
@ Alissa 님에게...
유통이 열악한 필.
저온창고지어 농산물 유통하면 굿?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10:37 No. 1275405866
@ 삼포가는길 님에게...

아... 유통이 열악해서 그렇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삼포가는길 [쪽지 보내기] 2023-02-16 10:50 No. 1275405889
@ Alissa 님에게...
처가쪽이 산지 돌며 대형트럭으로 사서 마니라같은데 푸는데...
더블 다 됨다.

성수기 매수해 저온창고 몇달 보관해서 풀면 수익은 더?
근데 이것도 화교들이 꽉 잡고있어 조심해얌다.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12:27 No. 1275405908
@ 삼포가는길 님에게...

아.. 그렇군요.

화교들이 꽉 잡고있군요.


양파 안 사본지 오래 됐어요.

양파를 많이 넣은 카레를 만들려고 해요.

저는 양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양파를 많이 넣어서 카레를 만들었더니

친구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양파값이 안 떨어져도 이젠 그냥 사야겠어요. ㅎㅎ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2-17 00:19 No. 1275406041
@ Alissa 님에게...
오늘 시장에서 양파 샀는데 좀 덜 자란듯 작은양파 킬로그램에 100페소 밖에 안하더군요. 이정도면 그냥 먹어도 되죠 뭐.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7 04:49 No. 1275406071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아, 그렇군요.

예전처럼 많이 비싸진 않군요.

아침시장에 가봐애 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08:02 No. 1275405833
필리핀 마닐라의 산후안에서도 시 주최로 무료 합동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63쌍의 커플들이 결혼했으며 시장은 이들 커플이 출산할 경우 출산에 드는 병원비까지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n.news.naver.com/article/021/0002556841?sid=104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2-16 08:24 No. 1275405835
배우자 초청으로 국적 취득하고 바로 이혼후 본국인을 다시 배우자로 초청하는 것은 정말 악용될 소지가 많으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만 그런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널널해요.
대신 국적 취득후 본국의 부모님도 초청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3-02-16 10:16 No. 1275405860
다른건 몰라도 이민법만큼은 자국민의 권리 보호 및 치안 유지를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유지되어야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지금도 허점이 많아 암암리에 이용되는 판국에 동정론 기사라니...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10:40 No. 1275405867
@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다를수는 있으나 유럽에 이민 온 무슬림들이나 난민들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조심해야할 것 같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2-17 00:21 No. 1275406042
@ Alissa 님에게...
무슬림은 핵심 교리에 신정일체로 정부를 무슬림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인구가 모이면 샤리아법 적용하는 자치정부를 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는 선교하러 들어가는 것도 반대지만, 무슬림 이민자를 많이 받아 들이는 것도 반대고, 그냥 서로 선 긋고 사는게 낫지 않을 까 합니다.
삼포가는길 [쪽지 보내기] 2023-02-16 10:17 No. 1275405861
힘들게 결혼했슴 잘 살아야지.
여자하나 책임 못질거면 뭐하러 결혼.
마누라도 다 하기나름.

필이 좋아 필에서 삶다.
Ken Q Suh [쪽지 보내기] 2023-02-16 11:52 No. 1275405901
상황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국적변경이나 출입국 보안 강화는 그렇게 나쁜게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애들 문제도 아니고, 이런 점은 별로 수긍이 안가요.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3-02-16 12:45 No. 1275405910
필리핀은 외국인의 결혼비자는 결혼한 필 배우자와 이혼(또는 결혼무효), 사망, 또는 필배우자가 타당한 이유로 이민국에 요청하면, 취소되고 관광비자로 전환됩니다.
아무기사나 막 퍼다 나르는 것보다 본인이 공감가는 기사를 옮기는게 어떨까요.?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인데, 한국만 완화할 이유가 없지요.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13:06 No. 1275405915
@ 토깽이821 님에게...

아무기사나 막 퍼다 나르는 것은 아니고

댓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16:10 No. 1275405935
이민국은 한국이 요청한 4명의 한국인 범죄자들을 추방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재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2월 이민국의 별개의 작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 사기관련 혐의 등입니다. 이민국은 범죄자들이 필리핀을 도주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본국 송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youtu.be/zxSCrOJLuLs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2-16 16:22 No. 1275405937
Cagayan de Oro 하원의원 Rufus Rodriguez은 외국인 지분 100%소유의 문제는 1987년 헌법을 개정해야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외국인 지분 100% 갖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국가 대부분이 이를 시행하고 있고, 다만 토지 소유에 관해서는 공장을 설립하고 완전한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만 허가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미 개헌은 자기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Robin Padilla 상원 개헌위원회장은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서 경제부분 헌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외국순방이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youtu.be/zxSCrOJLuLs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02-16 19:27 No. 127540596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02-16 19:30 No. 1275405970
51 포인트 획득. 축하!
나는 다문화가정 입니다 15년차 칠곡군 거주 핀 불법체류자 들 때문에 칠곡군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02-16 19:49 No. 127540597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02-16 20:11 No. 1275405973
36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 불법체류자 천국 입니다 특정종교 에서 불법체류자 에거 정부 지윈금 지원 때문에 경찰고소 고무줄수사 6개월 후 칠곡군청공무원 불기소 처벌 이것이 나라인가 한국 불법체류자 20만 명 가난한자에 비에 인가 다문지원센터 폐지 해야지요 한국인 결혼 후 이혼시 남편기체 이혼시 2년동안 무료 복지시설에 거주 때문에 고이적으로 이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필리핀 이주여성 천국 입니다 전국에서 이혼 또은 도망후 미군 클럽 일 합니다 단속 사각지대 알면서도 그냥 입니다 미군인 성생활 필요합니다 우리동네 필리핀 여성 한국결혼 칠곡군 거주중 바람 피고 하다 남편 에게 발각 이혼 요구하여서나 거부 5명 필리핀 출국 한국 재입국 거주 했습니다 SNS 계속 선전중 미군기지 클럽 특정종교 계속 필리핀 창녀 지원 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Pogiman [쪽지 보내기] 2023-02-17 23:35 No. 1275406248
@ 오마고 님에게...
동감입니다....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43
Page 1907